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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현장] 김호중, 사고 열흘 만에 "음주운전 했다"…수사 쟁점은?

2024-05-20 20

[뉴스현장] 김호중, 사고 열흘 만에 "음주운전 했다"…수사 쟁점은?


음주운전과 뺑소니 의혹을 받아온 가수 김호중 씨가 사고 열흘 만에 음주운전 사실을 결국 시인했습니다.

김 씨의 증거 인멸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 소속사 역사 사과의 뜻을 밝혔는데요.

경찰은 김호중 씨와 소속사 관계자 3명에 대해 출국금지 신청을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경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결국 김호중 씨가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한 지 무려 열흘 만인데요. 문제는 열흘 동안 너무 많은 일들이 발생했고, 그 사이에 여러 의혹이 더 추가됐다는 점이지 않습니까? 그동안 불거진 의혹들을 정리해주시죠.

그런데 김 씨의 음주운전 인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오전 김호중 씨를 비롯해 소속사 대표 등에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어떤 판단이 깔린 걸까요?

그렇다면 김 씨는 왜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주장을 10일 만에야 돌연 꺾은 걸까요? 경찰이 김 씨가 방문한 유흥주점을 압수수색했고, 술자리에 동석한 주변인들에 대한 조사에선 "술 마시는 것을 본 것 같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런 주변인들의 진술이 김 씨에게 압박이 됐을까요?

특히 현재까지 파악된 김 씨의 사고 당일 행적을 보면, 김 씨가 참석한 것으로 추정되는 술자리만 무려 3곳이었고, 이후 또 다른 술자리에까지 가려다 사고를 냈다는 정황까지 포착된 상황인데요. 여러 CCTV도 등장했고요. 이 정도의 정황들은 향후 혐의 입증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하지만 김 씨의 음주 측정 결과가 음성으로 나왔던 만큼, 음주운전 혐의를 입증하기가 쉽진 않을 거란 해석도 나오는데요. 음주운전 혐의를 입증하려면 구체적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있어야 한다는 게 사실인가요?

그래서 경찰도 음주 시인 진술이 있더라도 여전히 혈중알코올농도 추적 작업을 하겠단 계획인데요. 사후 음주 측정 방법이 있긴 한 겁니까?

김 씨가 경찰에 자진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인 만큼, 향후 조사도 관심인데요. 김 씨가 음주운전 사실은 인정했더라도, 음주량에 대해선 또 다른 태도를 보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특히 거론되는 게 과거 개그맨 이창명 씨 사건입니다. 당시 이창명 씨도 기소됐지만 무죄 판결이 나온 바 있는데요. 이번 사례는 어떻습니까?

경찰이 김 씨에 대한 증거인멸 교사와 공무집행 방해 혐의 적용 여부도 따져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겠죠?

음주운전 혐의 입증에는 난항이 예상되지만, 무려 10일 동안 거짓 주장을 해왔다는 점에서 가중처벌 될 가능성도 거론되는데요?

또 구속영장 신청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가를 최대 쟁점은 무엇이 될 거라고 보세요?

이렇게 인정하고 자숙하는 줄 알았는데, 이번 주 공연은 또 그대로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어제까지 창원에서 열린 공연도 그대로 강행했는데요. 막대한 공연 위약금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게 아니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끝으로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한 수사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수중 수색 지시 여부를 놓고 진술이 엇갈린 해병대 두 지휘관의 대질 조사가 14시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밤샘 조사를 한 셈인데요. 대질조사는 어떤 식으로 이뤄졌을 거라고 보십니까?

한편,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도 이른바 'VIP 격노설'의 핵심 관계자들을 동시에 소환할 전망입니다. 내일 김계환 사령관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함께 부른다는 계획인데요. 역시 대질 조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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